골프장에서 동반자 공에 맞았다면 — 캐디 과실 · 사용자책임 · 책임제한 60%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배상책임은 공을 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경기도우미(캐디)와, 캐디를 고용한 골프장 운영사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골프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다. 다만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은 줄어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5617 판결이 이 구조를 보여 준다. 핵심만 먼저 - 동반자와 캐디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골프장 운영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졌다. - 안전망 미설치를 이유로 한 공작물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가 위험을 알면서 앞으로 나간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돼 책임이 60%로 제한됐다. - 청구액 85,279,236원 가운데 30,886,225원이 인정됐다. 사고 경위 여성 골퍼인 피해자는 여성용 티박스 근처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남성용 티박스에서 세 번째로 친 동반자의 공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피해자는 외상 후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소송 상대는 골프장이 아니라 그 보험사였다. 운영사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요구한 돈은 85,279,236원, 판결로 받게 된 돈은 30,886,225원으로 절반에 크게 못 미쳤다. 책임 자체는 인정됐지만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무겁게 반영됐다. 캐디의 잘못과 골프장의 책임 법원은 캐디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동반자가 티샷을 할 때 피해자가 남성용 티박스 앞쪽에 나가 있었는데, 캐디는 피해자를 막지도 않았고 동반자의 샷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공을 친 동반자와 캐디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됐다. 여기서 사용자책임이 등장한다. 민법 제756조는 고용된 사람이 업무 중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고용한 사람도 함께 배상하도록 한다. 골프장 운영사는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운영사의 보험자인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골프장은 캐디 교육을 충분히 했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법원은 캐디를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책임제한 피해자는 사고가 난 홀이 왼쪽으로 크게 꺾이는데도 안전망이 없었으니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제한이 적용됐다. 피해자는 동반자가 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갔고, 법원은 이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그래서 피고와 동반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의 40%는 피해자 몫이 됐다. 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됐다 이 판결은 신체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잘 보여 준다. -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이다.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잣대로, 60세까지 일한다고 보고 셈했다. 여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줄어든 노동능력 비율과 흉터에 따른 추상장해 5%를 얹었다. - 기왕증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몸 상태가 결과에 25% 기여했다고 보고 그만큼 덜어냈다. - 치료비: 이미 낸 병원비 약 288만 원에 더해, 앞으로 받을 성형수술과 정신과 치료 비용도 넣었다. 실무 계산도 이 판결과 같은 순서를 밟는다. 소득 손실, 치료비, 위자료를 따로 뽑고 각 항목에 장해율, 기왕증 몫, 피해자 과실 비율을 차례로 곱한다. 같은 사고라도 이 변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체감정 결과와 과실 비율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골프장 안전사고는 공을 친 사람뿐 아니라 캐디와, 사용자책임을 지는 골프장도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안전망 미설치 같은 공작물 하자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든다.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