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여부는 실질로 정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고용 · 위임 · 도급 등 형식을 묻지 않고 사실상 지휘 · 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사용자라는 판례를 들어, 시간당 임대료로 덤프트럭을 빌려 차주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업체를 차주의 사용자로 봤다. 그 결과 업체 재물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사용자 재물 면책에 걸렸다(제2006-20호).
대법원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현장을 지휘 · 감독한 임차인(시공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책임을 지고, 같은 가해자를 지휘하는 사용자가 여럿이면 지휘 · 감독의 강약과 사무집행 관련성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고 봤다(2022다238657). 사용자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돌려받는 구상은 신의칙상 제한된다(구상권 제한 항목 참조).
산재가 겹치면 계산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측 과실 비율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2022다214750).
자주 묻는 질문
- Q.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이란 무엇인가요?
- 사용자책임은 직원(피용자)이 업무를 하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법 제756조가 근거이고,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 · 감독 관계로 본다.
- Q.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누가 사용자인가. 금감원 제2006-20호는 시간당 임대료로 덤프트럭을 빌려 유류 · 식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한 업체를 차주의 사용자로 봤다. 기사 딸린 임대에서 차주가 임대인에 그친 결정들과 갈린 지점은 누가 운전했고 누가 지시했는지였다. 복수 사용자.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휘 · 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임대인과의 부담은 과실 정도로 정한다고 봤다. 산재와의 관계. 대법원 2022다214750 은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공단이 사업주 측 과실 비율 부분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이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 Q.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해자와의 관계를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휘 · 감독(작업 지시자, 근무 규칙, 비용 부담)으로 정리한다. 2. 임대 건설기계라면 임대차계약서와 표준계약서상 지휘 · 감독 조항, 현장 신호수 배치를 확인한다. 3. 사고경위서 외에 작업 지시 · 교신 기록을 확보한다. 4.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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