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은 퇴사하는 날 끝난다 —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마찬가지(2007다42877)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직원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은 그날로 끝난다. 회사가 퇴사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도, 퇴사 뒤 일어난 사망사고에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이다.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보장을 이어 가는 길은 약관이 정한 개별계약 전환뿐이다. 핵심만 먼저 - 단체보험은 회사가 지게 될 재해보상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약이다. - 구성원 자격을 잃는 순간, 그 사람 몫의 보장은 따로 해지 절차 없이 끝난다. - 퇴사 뒤 보험료를 계속 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은 실제로 피보험자를 바꿀 때만 쓰인다. 단체보험의 성격부터 단체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삼고 단체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드는 생명 · 상해보험이다. 대법원은 그 목적을 구성원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단체가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참조조문 상법 제735조의3, 제739조). 직원 개인의 재산을 불려 주는 상품이라기보다, 회사가 장차 부담할 보상을 미리 준비해 두는 장치라는 뜻이다. 그러니 보장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자가 단체 구성원이어야 하고, 이 전제가 사라지면 보장도 따라 사라진다. 법원이 본 기준 — 자격을 잃는 시점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는 이렇다.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아닌 일로 숨지거나 퇴직 등으로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그 사람에 대한 단체보험의 보호는 끝난다. - 자격을 잃은 사람이 계속 보호받으려면 약관에 따라 자기 이름의 개별계약으로 옮겨야 한다. - 해지 통보나 정산이 있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잃는 바로 그 시점에 그 피보험자 부분이 끝난다. 이 사건 직원은 2004. 12. 22. 퇴사하면서 피보험자 지위를 잃었다. 그 뒤 사망사고가 났지만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냈으니 보장도 이어진다고 믿기 쉽다. 그러나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보장의 전제는 보험료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퇴사로 그 전제가 사라진 순간, 그 뒤에 보험료를 얼마나 더 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회사는 퇴사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그 직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퇴사와 동시에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끝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이나 병원의 단체보험은 인사 담당자가 바뀌는 사이 퇴직자 정리가 몇 달씩 밀리는 일이 흔하다. 단체보험 점검을 도울 때 나는 재직자 명부와 피보험자 명부를 맞대 보는 일부터 권한다. 어긋난 기간에 낸 보험료는 보장 없이 나가는 돈이 될 수 있어서다. 약관의 자격 유지 조항이 통하지 않은 이유 이 사건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승낙하고 새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자격을 잃은 종전 피보험자를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로 정해 두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피보험자가 실제로 교체될 때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지키려고 접수 시점까지 자격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읽었다. 변경 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 사건처럼 피보험자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약관 조항은 그 조항이 만들어진 목적 안에서만 힘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자주 헷갈리는 점 퇴사한 직원이 숨지면 회사도 유족도 그 단체보험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 결론이다. 다만 퇴사 전에 개별계약 전환을 마쳤다면 바뀐 계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이 판결이 다룬 문제가 아니다. 판결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만 판단했고, 보험료 정산은 계약별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챙길 일 - 퇴직자가 생기면 바로 피보험자 명부에서 정리한다. - 필요하면 개별계약 전환이나 피보험자 변경 절차를 그때그때 밟는다. - 재직자 명부와 피보험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대조한다. 보장 공백과 보험료 낭비를 함께 줄이는 방법이다. 정리하면 단체보험 보장은 퇴사하는 순간 그 직원에 대해 끝나고, 그 뒤에 보험료를 냈다고 되살아나지 않는다. 보장을 이어 가려면 퇴사 전에 개별계약 전환 같은 약관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나 병원이라면 피보험자 명부와 재직자 명부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