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쟁점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수술 후 사망, 그리고 오진(부작위)으로 인한 하지마비에 상해보험금을 줄 수 있나.

판단 방향

두 건 모두 지급으로 처리했다. 수술에 동의했어도 과실로 다치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며, 부작위 의료과실도 외래성을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사고 상해 청구는 병원의 과실 인정 자료가 핵심이다. 제2013-15호와 함께 의료행위 면책의 한계를 설명할 때 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