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2002.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증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신원보증인들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불법대출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법인의 다른 임원 등이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춰지는가.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1988. 5. 30.부터 1998. 12. 14.까지 재직했다. 보증보험사(피고 1)는 1994. 8. 26. 이사장과 피보험자를 신협,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994. 8. 27.~1997. 8. 26.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2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상무에 대해서는 그 부모(피고 2 · 3)가 기간을 나누어 신원보증인이 됐다(1994. 10. 5.~1997. 10. 4., 1997. 10. 5.~2000. 10. 4.).
3이사장은 상무에게 지시 · 공모해 차명 · 도명 방법으로 148회에 걸쳐 합계 5,994,626,291원을 불법대출하게 했고, 그중 3,447,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신원보증보험 기간 안의 미상환액은 1,745,000,000원이었다.
4신협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원고)이 보증보험금과 신원보증금을 청구했다. 보증보험 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했다.

1원심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무렵(1997. 8. 26.)부터 2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고, 다른 임원 등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2대법원은 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3피보증인이 법인의 대표자여서 법인과 이익이 상반돼 현실적으로 청구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감사 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법인이 청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임원 · 직원이 안 때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고, 그것이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4신원보증인(부모) 부분은, 사용자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빼앗은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고 했다. 첫 불법대출(1993. 5. 11. 3천만 원) 뒤 이사장이 상무의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통지의무가 생겼고, 통지했다면 해지했을 것이라며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상고기각 — 보증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신원보증인들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청구권자 내부 사정(대표자가 가해자라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움)만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 청구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약관상 시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의 약관 시효는 2년이었다(당시 약관 · 상법 기준).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