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2014. 05. 1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 보험사고인 "하자보수 불이행"이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

1아파트가 2005. 10. 7. 사용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7.경부터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2시공사는 2006. 6. 9.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하자리스트를 첨부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보수를 하지 않았다.
3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6.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고, 그 사건은 2010. 6. 8. 강제조정으로 확정됐다.
4시공사는 2011. 3. 17.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원심은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2년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변을 배척했다.

1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2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시효기간은 2년이라고 정리했다.
3사용검사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 5. 1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보수의무 불이행 상태가 도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4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2008. 10. 31., 2008. 10. 30.에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만료 무렵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5그렇다면 2011. 3. 17.에 제기된 소는 2년이 지난 뒤여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