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2006. 09.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휴업급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굴삭기를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소유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제3자인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이 적용되는지, 공단이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1굴삭기 소유자(원심 공동피고)는 건설회사에 1998. 11. 1.부터 12. 31.까지 월 550만 원에 굴삭기를 임대하고, 회사 과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굴삭기를 운전해 동해항 석회석 하역설비공사 현장에서 모래 · 철재를 운반했다.
2그 과정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한 첫날이었고, 안전모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27,694,500원과 장해급여 21,599,990원, 합계 49,294,490원을 지급하고 굴삭기의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원심은 피해자 일실수입 손해 97,190,433원 안이라며 휴업급여 전액 구상을 인용했다.
4보험사는 소유자가 회사 피용자라 제3자가 아니고,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5호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에 해당하며,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다퉜다.

1대법원은 임대 조건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직접 운전한 사실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소유자는 구상 상대방인 제3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약관상 "사용자"는 약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제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 산재법상 사용자와 같지 않다고 했다.
2회사가 약관상 소유자의 사용자라 제5호 본문 면책 대상이지만 단서("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에 해당하고, 제4호 면책은 제6호에 따라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돼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3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일급 대신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전경력자 통계 급여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도 유지했다.
4그러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손해액에서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요양 중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실제 손해보다 초과 지급된 것이어서 공단이 최종 부담자이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2다46867).

일부 파기환송 — 휴업급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공단 구상액은 급여 종류별로 대응하는 손해 항목 안에서 계산된다. 휴업급여가 휴업기간 일실수입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구상에서 빠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은 피보험자별 개별적용 규정과 단서 조항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약관상 "사용자"는 산재법상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임대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