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차주가 현장 근로자를 치었다면 공단 구상의 "제3자"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2008.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덤프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운전하며 임차 회사의 지시로 작업하다 그 회사 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임대인이 구 산재보험법상 "제3자"이고 "제3자에 의한 재해"인가.

1피고 1은 덤프트럭을 동생(피고 2) 명의로 등록하고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직접 사용 · 관리하며 덤프트럭 임대업을 했다.
22003년 11월경 하도급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월 임대료 4,300,000원(증감 시 시간당 18,000원으로 정산), 고장 · 수리 및 사고는 임대인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3피고 1은 계약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전해 공사현장에서 회사 지시로 흙을 운반하다 회사 소속 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 1 · 2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으나, 원심은 피고 1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제3자가 아니고 사업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재해라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1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 외에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2임대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직접 운전하며 임차인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공단이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상과 재구상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생긴 재해라면 경위 · 원인 · 가해자를 묻지 않고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고는 피고 1이 관리 · 지배하는 덤프트럭 운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한 재해"라고 했다.
4고장 · 수리 · 사고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등 기본적으로 임대차관계여서 피고 1은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의 하수급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장비 임대 겸 운전자가 낸 산재 사고에서 공단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근로자성 · 하수급인 여부)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사용자 · 피용자"는 산재법상 개념과 같지 않다고 본 판결(2004다48768)과, 비슷한 덤프트럭 임대 사안에서 약관상 피용자로 본 금감원 결정례(fss-2006-20)가 있어 산재 구상과 자동차보험 면책은 따로 판단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료 산정 방식과 지휘 · 감독의 정도 등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법(구 산재보험법 제54조) 기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