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딸린 기중기 임대업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라고 본 판결 — 2026년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2008. 04.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공단 승소 확정) — 기중기 자동차보험자가 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의 "제3자" 판단은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쟁점

재하수급 건설회사가 운전기사와 함께 빌린 기중기의 기사 잘못으로 그 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사(와 임대업자)가 산재보험법상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의 구상 제외 단서나 하수급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1공장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골공사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기중기 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으며 기중기를 빌려 작업했다. 기사는 임대업자에게 임금을 받는 임대업자의 근로자였다.
2기사의 기중기 조작 잘못으로 재하수급 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3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4원심(부산지법 2006. 4. 27. 선고 2004나9487)은 기사가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제3자라며 공단의 구상을 인정했다.

1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라고 했다(85다카2285, 2003다33691). 기사는 재하수급 회사 소속이 아니고 임대업자가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기사를 딸려 기중기를 임대했으므로 제3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2구상을 제외하는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2인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 ·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는 한쪽 사업이 다른 쪽 사업의 일부를 이루지 않고 서로 분리돼 행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기중기 작업은 원수급인 사업의 일부를 이루므로 분리해 행한 것이 아니라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3수차 도급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서면 보험료 인수 · 공단 승인이 있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규정(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의 하수급인에는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고기각(공단 승소 확정) — 기중기 자동차보험자가 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의 "제3자" 판단은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는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 등을 변경했다.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에 대한 구상은 그 기준으로 다시 본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이 별개 권리이므로 여전히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보험자를 상대로 한 구상은 이 부분과 함께 검토된다.
변경된 판례이므로 이 판결을 인용한 자료는 주의해서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휘 · 명령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