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2026. 01. 22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쟁점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가 그 기사의 운행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에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고용한 기사가 대여업자 소유의 7t 지게차를 운전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는 교량 공사 현장의 철근 운반을 위해 대여업자로부터 지게차를 빌리면서 그 기사의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다.
2기사는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운반했는데, 2017. 2. 27. 13:45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던 중 근로자가 고임목을 고치려 지게발 아래로 다가왔고, 기사가 작동을 멈췄으나 철근 묶음 일부가 근로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3근로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267,889,990원, 휴업급여 135,425,960원을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233,552,722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4공단은 기사와 대여업자(피고들)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라며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종전 대법원은 제3자를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3자라며 공단의 대위를 긍정해 왔다.
2다수의견은 대위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 노무제공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는지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이고,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3근거로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제87조 제1항 단서가 이미 "동일한 위험 공유"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보험료 부담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점(건설기계 운전자를 노무제공자로 편입한 법령 개정 등)을 들고, 대법원 2006다32910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4다만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별개 권리이므로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5대법관 2명의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종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유추적용해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설현장 산재 구상에서 가해자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위험을 공유했는지"가 새 기준이 됐다. 임대차 · 도급 등 계약 형식보다 현장의 지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대위가 막혀도 건설기계 책임보험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명시했다. 공단 구상과 근재 · 자동차보험 간 정산 구조를 볼 때 이 구분이 쓰인다.
종전 판례가 변경된 사안이라 그 이전 판례를 인용한 자료는 주의해서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휘 · 명령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