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 —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2016. 05.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하수급인 승소 확정)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다 사고를 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인가.

1원수급인이 공사를 수급해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했다.
2피고는 하도급 공사를 하려고 고용한 근로자를 자기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근로자는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2. 11. 27.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피고가 원수급인과 함께 근로자와 직 ·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1대법원은 제3자란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불법행위 · 자배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라고 했다.
2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영세한 하수급인보다 납부 능력이 나은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걷고 재해 근로자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최종 책임자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도 보험료 납부의무 인수 절차일 뿐 비로소 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3산재보험법 제89조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공단에 대한 구상권을 주는데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면 모순되고, 원수급인이 가해자면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4그래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상고기각(하수급인 승소 확정)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건설 하도급 현장 재해에서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리한 판결이다. 가해 차량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별개로 판단된다(2006다60793).
임대차 관계인 장비 임대업자는 하수급인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어(2006다27093) 계약관계의 실질을 먼저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업 형태 · 계약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