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인과관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1 · 일부 1 · 거절 3 · 파기환송 1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기타고지의무 위반 6건 → 3건 지급(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 인과관계 없음) · 3건 해지 · 부지급
금감원 사례2015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기타고지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미고지 거절 정당 · 설계사 구두 고지 불인정 · 인과관계 입증 없으면 지급
금감원 사례2012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