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앞 차량 적재물로 둘째 차가 급정거, 셋째 차가 추돌 —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어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1999. 04. 29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것이고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낙하물이 연쇄 사고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중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뒤차의 추돌은 뒤차 자신의 안전거리 문제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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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앞 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바로 뒤 차가 급제동했고(앞차와 추돌 없이 정지),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차가 둘째 차를 추돌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11999. 2. 13. 보험회사(피신청인)에 가입된 제1차량이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 적재물(종이상자)을 도로에 떨어뜨렸다.
2뒤따르던 제2차량이 급제동해 제1차량과 추돌하지 않고 멈췄고,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소유 제3차량이 제2차량의 뒤를 추돌했다.
3신청인은 제1차량이 화물을 과다 적재해 적재물을 떨어뜨림으로써 제2차량 급제동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으니 제1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적재물이 떨어지면 뒤차가 추돌하게 된다는 통상적 관계가 없어 조건적 원인일 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1쟁점은 신청인 차량의 추돌과 제1차량의 적재물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2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오후 1시쯤 정체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고, 제2차량은 급제동했지만 제1차량과 추돌 없이 정상적으로 멈췄다.
3그렇다면 적재물이 떨어졌더라도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다했다면 충돌을 면할 수 있었고, 달리 적재물 추락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기각 — 사고는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생긴 것이고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낙하물이 연쇄 사고의 계기가 되었어도 중간 차량이 정상적으로 멈출 수 있었다면, 그 뒤차의 추돌은 뒤차 자신의 안전거리 문제로 봤다.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시간대 · 시계 · 정체 여부 · 중간 차량의 정지 상태가 쓰였다 — 낙하물이 직접 부딪히거나 회피가 불가능했던 사안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