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기어를 R에 두고 내려 후진하는 차 문에 부딪혀 고관절 탈구 · 비구 골절(상해 1급) — 사고 경위 인정해 중증부상 3,000만 원 · 입원일당 58만 원,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2025. 12. 18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30,580,000원과 2022. 8.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추가 청구(25,747,708원) 기각(소송총비용 50%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6다20053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고 직후 경찰 · 목격자에게 한 진술과 차량 손상 사진이 '사고 경위 조작' 의심을 깼다. 그러나 같은 보험의 다른 담보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시효가 가고, 소송 중 추가해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소멸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 · 일부만 받음 · 청구 5,633만원 · 인정 3,05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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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벽에 승객이 덜 닫은 조수석 문을 닫으려 내리면서 기어를 P 대신 R에 둔 택시가 후진해 운전석 문에 부딪혀 넘어진 택시기사.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상해가 이 사고로 생긴 것인가, 소 제기 뒤 사고 3년이 지나 추가한 다른 담보(자동차사고부상 2,000만 · 자기신체사고 574만 원)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택시기사인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운전자보험(중증자동차사고부상 ·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 · 자동차사고부상 담보)과 영업용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을 맺고 있었다. 2022. 7. 7. 새벽 역 앞에서 승객이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려 이를 닫으려 하차하면서 기어를 P에 둔다는 것이 실수로 R에 두어 차가 서서히 후진했고, 원고는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졌다.
2원고는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로 입원해 2022. 7. 12. 관혈적 정복 · 금속판 내고정술 ·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2022. 8. 5. 퇴원(29일 입원)했다. 입원 중인 2022. 8. 2.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8. 3. 보험금을 청구했다.
3출동 경찰관은 원고로부터 후진 기어 실수로 문에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와 일치), 동료 택시기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원고를 목격했으며 택시가 뒤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한 상태여서 직접 이동주차해 줬다고 증언했다. 현장 사진에 택시 후면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다. 원고는 2023. 9. 7. 중증부상 30,000,000원과 입원일당 58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고, 2025. 7. 23. 자동차사고부상 20,000,000원과 자기신체사고 상해진료비 5,747,708원을 추가해 56,327,708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사고 인과관계 — 경찰관 · 동료의 증언은 태도 · 관계에 비춰 허위로 보이지 않고, 후진해 트럭과 부딪친 상태와 범퍼 손상 사진이 기어 실수 주장에 부합하며, 장소 · 시간 · 차량 위치 · 자세 · 상해 정도에 비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구급활동일지 · 응급초기평가지는 응급처치 목적 문서라 경위가 부정확할 수 있고 '넘어져 다쳤다' · '미끄러짐'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며, 당일 진료기록에도 '차가 후진하여 부딪힌 뒤 발생'이라 돼 있어 진술이 일관됐다. 입원 중 뒤늦게 접수한 것은 자손사고도 보험처리된다는 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조작 의도였다면 오히려 바로 접수했을 것이다.
2추가 담보의 시효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다(대법원 2007다19624 · 2013다34693 · 2017다281367 판결). 180일 뒤 장해 판정 조항은 금액 산정 규정일 뿐 기산점을 늦추지 않고(대법원 98다38746 · 2019다214248 판결), 장해 악화 시 추가 청구권만 악화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다52359 판결). 원고는 사고 당일 상해를 입고 입원했고 상해급수 확정이나 의사 진단 필요는 금액 산정 · 절차 요건일 뿐 법률상 장애가 아니며, 추가 청구는 같은 상해에 대한 것으로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22. 7. 7.부터 3년이 지난 2025. 7. 23. 행사한 청구권은 소멸했다.
3시효 중단 — 기본적 법률관계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권리 실행 의사를 표명한 것이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대법원 2016다25140 판결), 처음 소에서 행사한 중증부상 · 입원일당 청구권과 추가한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 권리로 기본 · 후속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최초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4지급액 —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 비구 후벽 분쇄 골절 수술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상해 1급 11항(비구 골절 또는 골절 탈구로 수술)이므로 중증자동차사고부상 가입금액 30,000,000원 전액, 29일 입원으로 일당 20,000원 × 29일 = 580,000원. 지연손해금은 청구(2022. 8. 3.) 후 3영업일이 지난 2022. 8. 9.부터.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30,580,000원과 2022. 8.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추가 청구(25,747,708원) 기각(소송총비용 50%씩).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자손 · 단독사고라도 사고 직후 경찰 · 목격자 진술, 차량 손상 사진, 당일 진료기록이 일관되면 보험사의 '경위 조작' 의심은 배척된다. 접수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빙성이 깨지지 않았다.
한 보험 안의 여러 담보는 각각 별개 청구권이다. 일부 담보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다른 담보를 추가하면 그 담보의 시효(사고일부터 3년)는 따로 간다 — 이 사건은 그 때문에 2,574만 원을 잃었다.
상해급수 판정이나 진단서 발급을 기다렸다는 사정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상해 1급 11항)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보험금청구권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재판상 청구의 범위)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