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4
기타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보험사 쪽) · 대출기관은 해약환급금 먼저 상계할 의무 없음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기타설계사 남편의 보험료 횡령 · 무단 해지로 보험사에 배상 · 보험료 반환 청구 → 기각 · 모집행위 아님, 표현대리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거절위임 없는 아들이 연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다시 청구 → 거절 ·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