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아버지 명의로 아들이 만든 통장에 보험금 입금 — 위임이 없었어도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같은 보험금을 다시 달라는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2004. 11. 29

한 줄 결론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항소 기각) 확정. 1심도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가족이 위임 없이 청구했어도 피보험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이 들어갔다면 법원은 보험회사의 지급을 유효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같은 보험금을 다시 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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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사이 위임을 받지 않은 아들이 피보험자 명의 계좌를 새로 열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가 그 계좌로 1차 보험금을 넣었다. 피보험자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며 같은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다퉜다.

1피보험자는 2001년 3월 초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상품에 들었다.
2같은 해 7월 30일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입원했고, 왼쪽 두정엽 뇌실질 내 출혈 · 게르스트만 증후군 ·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약관상 받을 보험금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2,135,466원이었다.
3본인이 의식이 없는 동안 아들(이혼한 전처와의 자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유일한 세대원)이 위임 없이 은행에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만든 뒤, 본인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고 했다.
4보험회사는 2001. 10. 20. 1차 보험금 24,751,140원을 그 계좌에 넣었고, 2차 · 3차 보험금은 뒤에 본인이 청구해 본인에게 직접 줬다. 본인은 1차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돈 빚은 원래 현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건네 갚는 것이지만, 채권자 계좌에 넣는 것도 보통은 적법한 이행으로 본다. 은행 예금은 현금과 다름없고 채권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이 사건 계좌는 본인 의사로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본인이 곧바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법원은 입금만으로 본래의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3그러나 아들은 주민등록상 본인의 아들이자 하나뿐인 세대원이었고, 본인이 의식불명이라 다른 사람이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돈이 아들이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 본인에게 직접 주는 것과 같은 겉모습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 중이라는 점도 함께 봤다.
4이런 사정이면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갚는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고,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선의 · 무과실로 갚은 사람을 보호하는 민법 제470조의 취지에 따라 그 변제는 유효하므로 1차 보험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봤다.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항소 기각) 확정. 1심도 청구 기각

법원이 든 근거는 주민등록상 유일한 세대원 · 본인 의식불명 · 본인 명의 계좌 · 금융실명제였다. 보험회사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은 이 사정들을 한데 묶어 나온 것이다.
약관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내도록 정하고 있었다. 가족이 대신 청구할 때는 위임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인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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