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 약관대출 원리금 241,044,219원은 "상계"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 회사정리법상 상계 제한 · 부인 주장 배척(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2004. 05. 13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 241,044,219원을 공제하고 81,359,265원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먼저 빠진다. 계약자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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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일시납 3억 원 저축성보험에 들고 약관대출 2억 원을 받은 뒤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다. 대출 원리금이 6개월 넘게 연체되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처리"했다. 정리회사 관리인은 신고기간 뒤 한 상계라 회사정리법상 무효이고 부인 대상이라며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1회사는 2000. 8. 4. 보험사와 보험기간 10년, 일시납 보험료 3억 원의 저축성(거치형)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할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고 정했다.
2회사는 2000. 8. 7. 약관대출 2억 원을 받았다. 대출약정은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 원리금에 충당하고,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할 금액에서 차용금과 이자를 "공제"한다고 정했다.
3법원은 2002. 8. 21.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했고(신고기간 2002. 9. 25.까지), 보험사는 대출 원리금 217,450,473원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정리채권으로만 시인됐다.
4보험사는 2003. 7. 24. 6개월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326,837,634원에서 대출 원리금 241,044,219원을 상계처리하고 소득세 4,434,150원을 뺀 81,359,265원만 지급했다. 관리인(원고)은 241,044,21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대출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전제로 책임준비금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보험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끝나 남은 원리금을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에서 충당한다. 소비대차의 요소와 책임준비금 선급의 요소를 함께 가진 복합 계약이라고 했다.
2보험사는 별다른 담보 없이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했고,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금에서 회수하기로 했으며, 대출약정도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두 채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라기보다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변제 · 소멸상 일체성을 가진다고 했다.
3당사자 의사도 해지 시 남은 원리금만큼 해약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액만 주기로 한 것이라 해석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성립하고, 약관의 "상계"는 단순 공제의 의미라고 했다.
4공제는 약관대출 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상계권 행사를 전제로 한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상계 제한)과 부인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 241,044,219원을 공제하고 81,359,265원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개인 계약자에게도 같은 구조다 —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으면 해지 · 만기 · 보험금 지급 때 그 원리금이 먼저 빠진다.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의 12%만 변제하고 88%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었다 — 공제로 보면 보험사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 셈이 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상계의 제한) · 제78조(부인권)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보험약관(당시) 보험계약대출 조항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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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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