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등기 납입최고서를 이웃이 대신 받아 다음 날 전해줬으면 도달, 15일 뒤 해지된 다음의 오토바이 사고는 부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2004. 07. 27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은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그 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쟁점

방문수금 계약에서 2002. 11월분부터 미납되자 보험사가 보통우편 미납안내 뒤 2003. 1. 8. 등기로 "받은 날부터 15일 내 미납 시 해지"라는 납입최고 · 해지 통지서를 보냈고, 부재 중이라 집배원이 이웃 슈퍼 주인에게 맡겨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달됐다. 같은 해 4월 오토바이 사고에 보험금이 나오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1999. 1. 5. 보장보험(주계약 2천만원, 재해장해연금 · 재해입원 · 휴일재해 · 암치료 특약)에 방문수금 방식으로 가입해 2002. 10.까지 46회 납입했다.
22002. 11월분이 미납되자 보험회사는 12. 6. 유예기간(12. 31.)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지된다는 미납 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보냈으나 도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3. 1. 8.에는 등기우편으로 "미납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수령일부터 15일이 되는 다음 날 해지된다"는 납입최고 · 해지(확인) 통지서를 보냈다.
3등기우편은 1. 13. 계약자가 부재 중이어서 집배원이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웃에게 전달했고, 이웃은 다음 날 계약자 집 대문 앞에서 계약자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4계약자는 2003. 4. 26.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12. 3.까지 입원했고, 납입최고를 받은 적이 없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등기 통지서가 도달했으므로 해지가 적법하고 그 뒤 사고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1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약관 제17조 제1항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정한다.
22003. 1. 8. 등기로 보낸 통지서를 집배원이 1. 13. 이웃에게 전달했고 이웃이 다음 날 계약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웃은 계약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통지서는 미납 안내를 받지 못했으면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5일이 되는 다음 날 해지된다는 내용이므로, 보험회사는 납입최고와 동시에 기간 안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계약자는 2002. 11.부터 사고일까지 모집인이 한 번도 수금하러 오지 않아 해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모집인의 통상적 업무처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간 수금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따라서 납입최고는 적어도 2003. 1. 14. 도달했고 계약은 도달일부터 15일이 되는 다음 날인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다.

결론

기각 — 계약은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그 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납입최고서가 본인 손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웃 · 동거인을 거쳐 실제로 전달된 사정이 인정되면 도달로 본다. 제3자의 진술이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면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다.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미납 시 해지"라는 통지서는 최고와 조건부 해지 의사표시를 겸한다. 이런 통지가 도달하면 별도 해지 통지 없이 기간 경과로 계약이 끝난다. 해지 뒤 사고는 부활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같은 쟁점에서 도달 입증이 없어 반대로 간 결정례(제2009-81호 · 제2008-49호)와 비교하면, 갈림길은 최고가 있었는지 · 도달했는지의 사실인정이다.
2004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납입최고 기간과 방식 문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