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남편이 아내 보험료 6,000만 원 횡령 · 위임장 위조로 약관대출 · 해지 — 가족 간 금전수수는 모집행위 아니고 일상가사대리 표현대리로 해지도 유효, 111,447,000원 청구 기각(1심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2004. 07. 09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 주위적(손해배상) · 예비적(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4535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설계사가 가족이라 보험 업무를 맡겼다가 횡령 · 무단 해지가 생기면, 법원은 이를 "모집"이 아닌 가족 간 대리로 보아 보험회사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 보험증권 없이도 위임장 · 인감증명서로 해지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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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서 보험료로 1억 원을 받아 일부만 납입하고 6,000만 원을 횡령한 뒤 보험증권을 변조했고, 위임장을 위조해 아내 명의 4개 계약에서 약관대출(합계 42,460,000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까지 받았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의 행위로 배상해야 하는가(구 보험업법 제158조 · 민법 제756조), 무권대리로 해지가 무효라면 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을 돌려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1원고의 남편은 1998. 4. 10.부터 1999. 12.경까지 피고 보험회사의 법인영업소 생활설계사였다(부부는 1987. 5. 6. 혼인, 2000. 8. 28. 이혼). 남편은 원고를 대리해 4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2원고는 1999. 1. 4. 아버지에게서 1억 원을 빌려 다음날 집에서 남편에게 보험에 들어 달라며 건넸다. 남편은 세 계약에 300,000원 · 29,447,000원 · 10,000,000원을 납입하고 60,000,000원은 자기 계좌에 넣어 썼으며,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부분을 다른 증권에서 오려 붙여 7,000만 원짜리처럼 변조해 건넸다. 원고는 청약서를 쓰지 않았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3남편은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 자기 신분증 등과 함께 약관대출(합계 42,460,000원)을 받고, 4건을 해지해 해약환급금(대출 공제 후 합계 5,657,487원)을 받았다. 약관대출 때 약 5회만 증권을 냈고 해지 때는 1건의 증권만 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0가합14697)은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지려면 모집인의 행위가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집과 관련돼야 한다. 돈의 출처 · 수수 경위 · 신분관계에 비춰 남편의 금전 수수는 부인을 위한 자금운용 차원의 대리인 · 사자의 행위라 모집 사무집행이 아니라고 했다.
2약관대출 신청 · 수령과 해지 · 환급금 수령은 계약 체결 중개가 아니어서 모집 관련 행위가 아니고(일부 해지 당시에는 해촉된 뒤였다), 증권 일부 미제출을 이유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남편은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 · 면책증권이고 약관의 증권 요구는 보험자 이익을 위한 것이라 다른 서류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다. 남편이 계약 체결부터 대출까지 사실상 당사자처럼 보였고 증권 외 서류를 모두 냈으며 본인 의사 확인 업무방침도 없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출 · 해지 · 환급금 수령을 유효로 봤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기각 — 주위적(손해배상) · 예비적(기납입보험료 111,447,000원 반환)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보험회사의 모집 관련 배상책임은 "모집에 관한 행위"일 때 생긴다 — 가족 간에 상품 지정 없이 돈을 건넨 경우는 모집으로 보지 않았다.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갖춘 배우자의 대출 · 해지는 표현대리로 유효가 될 수 있었다.
보험증권은 면책증권이라 증권이 없어도 다른 서류로 권한이 증명되면 해지가 처리될 수 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827조(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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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