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타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2 · 일부 0 · 거절 2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사가 해지 · 채무부존재 주장 → 피보험자 승소 확정 ·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1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기타폭행 부상을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 청구한 사기 사건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면 기망 더 따져야
대법원2011기타기타 · 재해여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 계약자 패소 확정 ·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
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기타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 → 시효는 각 보험료 낸 때부터, 2년 지난 납입분은 소멸 취지
대법원2011기타시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