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금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약관 — 준거법상 완공 뒤 해제가 안 되면 보험금도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2011. 11.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증보험사 승소 확정) — 주계약 해제라는 보험금 청구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행보증보험에서는 보험사고 요건(주계약 해지 · 해제)이 먼저 갖춰졌는지를 본다. 국제 공사처럼 주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해제가 유효한지도 그 나라 법으로 따진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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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행보증보험 약관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준거법(일본 민법)상 완공된 토지 공작물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외국 법인(원고, 도급인)은 국내 회사(수급인)와 저장탱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이 하도급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이었다. 수급인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고 보증보험회사(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맺어졌다.
2이행보증보험 약관 제6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3수급인은 2007. 5.경 공사를 완공했고, 도급인은 2007. 9.경 공사기간 도과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지한 뒤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약관이 계약에 편입됐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주계약을 해지 · 해제해야 하는데 완공 뒤의 해제는 준거법상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도급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원심은 준거법인 일본 민법 제635조가 "일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그 밖에 토지의 공작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도 토지 공작물은 공사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라고 보았다.
2원심은 이 법리가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뿐 아니라 공사기간 도과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 2007. 5.경 완공된 이상 2007. 9.경의 해제 통지는 부적법하고 완공 전에 해지 · 해제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3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약관의 계약 편입 여부, 명시적 · 묵시적 합의 여부, "notice of termination"(해지통지)의 의미에 관한 판단 누락이나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요건 · 일본 민법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4약관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하지 않고 그 뒤에 처음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증보험사 승소 확정) — 주계약 해제라는 보험금 청구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행보증보험에서는 약관이 정한 청구 전제(주계약 해지 · 해제)가 갖춰졌는지가 먼저 판단된다. 해제 시점과 해제 사유가 주계약 준거법상 유효한지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국제 공사 · 거래처럼 주계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해제 가능 여부를 그 나라 법과 판례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명의무처럼 사실심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은 상고심에서 새로 꺼내기 어렵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준거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국제사법 제5조(외국법의 적용) · 제25조(당사자 자치, 당시 조문)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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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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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