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 판매사가 선수금 · 특장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내 보험은 "피보험자 사기"로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와 판매사가 857,379,600원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2011. 01. 26

한 줄 결론보증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보험금)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보증보험사와 판매사는 각자 857,37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나2559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증증권을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보증보험사의 과실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었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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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류회사들이 트럭 9대를 사면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은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실행됐다. 물류회사가 연체하자 대출한 금융회사가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증보험사는 판매사가 선수금을 받은 것처럼 · 특장가격을 부풀려 계약서를 냈다며 거절했다. 보증보험이 무효인지, 무효라면 누가 손해를 배상하나.

사실관계

1자동차 판매사와 보증보험사는 1996. 9.경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협약을 맺었다. 판매사는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약관상 "피보험자의 사기"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다.
2물류회사 두 곳이 2007년 14.5톤 트럭 9대를 대당 78,200,000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원만 냈다. 보증보험사에 낸 계약서에는 차량가격 154,650,000원, 선수금 30,930,000원(20%), "냉동 윙바디 76,450,000원 포함가격" 등이 적혔지만, 실제 특장 비용은 38,560,000원~42,045,779원이었다.
3보증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 136,092,000원짜리 증권을 발급했고, 금융회사(원고)는 이를 담보로 대당 123,720,000원을 대출했다. 물류회사들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트럭은 소재 불명이다. 2009. 7. 31. 기준 미회수 원리금은 1,333,497,891원이다.
4원고는 2008. 7. 15.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주위적으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예비적으로 두 피고에 1,224,828,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실제 계약이 일시불이었어도 보증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에 차이가 없어 주계약이 동일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계약 부존재" 항변은 배척했다.
2선수금 요건은 매수인의 지급능력을 보는 인수 요건이고, 특장가격은 저당권 대위 때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정이다. 받지 않은 선수금을 받은 것처럼, 특장가격을 부풀려 낸 것은 피보험자의 사기라 보험은 무효라고 했다.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돼도 보통약관의 무효 조항이 배제되지 않고, 금융기관은 판매사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무효 약정도 승계한다며 원고의 선의 주장과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도 배척했다.
3판매사가 대출금을 판매대금으로 받은 데 악의 · 중과실이 없어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했다.
4보증보험사 직원은 선수금 요건도 못 맞추거나 매수인 날인도 없는 계약서를 보고도 진위와 선수금 수령 여부, 특장비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판매사는 직원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 · 날인했다. 둘 다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원고도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담보물 관리를 못 한 잘못이 있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1,224,828,000원 × 70% = 857,379,600원으로 정했다.

결론

보증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보험금)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보증보험사와 판매사는 각자 857,379,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보험금 청구가 무효로 막혀도, 보험사의 인수 심사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됐다.
보험사끼리 · 금융기관 사이의 다툼이라 일반 보험금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