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체대 진학 미통지로 삭감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위험 현저 증가 인식 어렵고 통지 대상 설명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기타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지급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 계약 무효 주장 → 계약 유효 확정(계약자 승소) · 부정취득 목적 증명 안 됨

대법원2016기타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기타종신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다며 추가 환급 요구 → 조정 안 함 · 해약환급금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6기타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

파기환송승용차 결함 수리 11개월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책 문구가 수리 지연 손해까지 막지 않아

대법원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인용(1심) ·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