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128회 납입 뒤 중도해지, 낸 보험료 2,024만 원 중 1,225만 원만 환급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건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 추가 환급 조정 안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2016. 06. 27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보험사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중도해지 환급금은 약관의 해약환급금 규정을 따르고, "낸 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 결정. 상품을 저축처럼 잘못 설명했는지 같은 다른 사정은 별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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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1신청인은 2005. 2. 3. 자신을 계약자 ·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보험기간 종신)에 가입했다.
2매월 158,150원씩 128회, 모두 20,243,200원을 내던 중 2015. 10.경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중도해지환급금으로 12,249,974원을 지급했다.
3신청인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약관의 해지환급금 산정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며 거부했다.

1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상품의 특성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2그러나 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3신청인은 계약 때 상품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특약 등 청약서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했으며, 약관 제26조가 해약환급금을 정하고 있고, 중도해지 때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봤다.

조정하지 않음 — 보험사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신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위원회는 그 사실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집 과정에서 상품 자체를 잘못 설명해 계약하게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손해(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 등)를 다툰 판례가 따로 있다(관련 사례). 같은 쟁점이라도 모집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