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진단확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지급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암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일부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진단확정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파기환송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배상책임 · 사망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