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0 · 일부 1 · 거절 0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기타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부터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기타임대 기중기 H빔 낙하 산재 사망으로 공단이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기사는 제3자, 사업주 과실 60% 공제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등에 구상 → 기각 ·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