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48,126,000원, 상대 보험사가 망인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2006. 09. 22

한 줄 결론공단의 청구(48,126,000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나1416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 · 항소심은 보험사의 상계를 인정해 공단 구상을 막았다. 대법원은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가 금지돼 원래 상계로 대항할 수 없던 채권이라, 공단이 대위한 뒤에도 보험사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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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가 호출을 받고 가다 도로에 진입하던 중 시속 약 93㎞로 달려온 차에 치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 · 차주 · 보험사에 구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로 다친 다른 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망인(공동불법행위자)을 면책시켰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공단이 대위할 채권이 남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망인(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 대리운전 회사의 피용자로, 2004. 6. 3. 22:30경 호출을 받고 가던 중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차를 잠시 세웠다가 1차로로 진입했다. 같은 날 23:05경 제한속도 60㎞ 구간을 시속 약 93㎞로 달리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망인 차의 좌측문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숨졌다. 망인 차 동승자는 흉추 아탈구 등, 가해차량 동승자는 족근관절 골절 등을 입었다.
2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05. 8. 10.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 · 차주 · 보험사에 각자 48,126,000원을 구했다.
3가해차량 보험사는 2004. 7.부터 2005. 5.까지 망인 차 동승자에게 599,471,686원, 가해차량 동승자에게 11,090,560원, 차주에게 차량 손괴 보험금 7,600,000원을 지급했고, 망인 차량의 책임보험사에게서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1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과 갓길에서 진입하며 진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망인 과실을 40%로 봤다.
2일실수입은 2004.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52,374원 × 22일 = 월 1,152,228원, 생계비 1/3, 60세까지로 184,356,480원이고, 과실상계 뒤 110,613,888원을 상속인이 상속했다.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48,126,000원 한도에서 이를 대위할 수 있다(가해자가 유족에게 준 500만 원을 빼도 급여액을 넘는다).
3망인과 가해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내부적으로 과실비율(4:6)에 따라 부담하므로,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게 했다면 망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618,162,246원 × 0.4 = 247,264,898원에서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뺀 146,059,178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하면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전부 소멸하고, 공단은 구상할 수 없다.

결론

공단의 청구(48,126,000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공단이 내세운 압류금지(자배법 제32조) · 위자료 포함 등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 상고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해자의 자배법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 금지 채권이라 보험사가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었고, 공단이 대위한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공단이 유족급여로 대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이다(위자료는 아님).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3조 · 제9조 · 제32조
민법 제492조(상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근거 · 원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