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작업 중 상수도관이 미끄러져 작업반장 골반골절 · 비뇨생식기 손상 — 굴삭기 주인 겸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라 산재 구상 대상 아니라며 1심 취소(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2006. 11. 22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청구(50,677,800원)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다8694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중기 운전자를 임차 업체의 사실상 근로자로 봐 구상을 막았지만, 대법원은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업체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목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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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도관 공사 업체가 굴삭기와 운전자를 일당을 주고 함께 빌려 작업하던 중, 운전자가 상수도관을 들어 옮기다 관이 미끄러져 업체 작업반장이 요도 · 음경 · 음낭 손상, 골반골절, 발기부전 등을 입었다.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소유자(사실혼 배우자), 보험사에 50,677,800원을 구상했다. 운전자가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인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공사업체는 2001. 10.경부터 12.경까지 배급수관 정비 공사를 하면서 굴삭기와 운전자(피고 1)를 일당을 주고 함께 임차했고, 운전자는 업체 공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 굴삭기 소유 명의자는 운전자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 2이고, 피고 3 보험사가 굴삭기 운행 관련 자동차보험을 인수했다.
22001. 11. 28. 05:30경 운전자가 굴삭기로 땅을 판 뒤 상수도관을 들어 옮기다 정중앙을 들지 않은 과실로 관이 미끄러져, 옆에서 관을 잡아 주던 업체 작업반장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쳤다. 작업반장은 요도손상, 음경손상, 음낭손상, 골반골절, 발기부전 등을 입었다.
3공단은 2005. 5.경까지 요양급여 26,404,710원, 휴업급여 112,609,870원, 장해급여 31,312,970원을 지급하고, 작업반장의 적극 · 소극 손해 합계인 50,677,800원을 각자 지급하라고 구했다. 1심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뺀,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는 사업장 기계기구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가진 하나의 위험이라, 그 동료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2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참조). 업체는 굴삭기를 일정 기간 사용 · 수익하고 대가를 주는 단순한 임차인이 아니고, 운전자는 임대와 동시에 업체에 사실상 고용돼 종속적으로 굴삭기 운전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3따라서 운전자와 그 행위로 책임지는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청구(50,677,800원)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운전자는 굴삭기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해 임대업을 한 사람이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운전해 업체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목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운전자 딸린 중기를 빌린 경우 운전자가 "동료 근로자"인지 "제3자(임대인)"인지에 따라 공단 구상 가능 여부가 갈린다 — 같은 묶음의 기중기 사건(2007나5760)도 임대인을 제3자로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