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 — 재구상은 되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따져야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2006. 0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구상 자체는 허용하되,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기 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가입자 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사실관계

1교통사고로 한 회사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등을 입었다. 사고는 한 운송회사의 피용 운전자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났고, 원심은 과실비율을 피고 7 : 운전자 3으로 보았다.
2근로복지공단은 사망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2,019,930원,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33,305,320원 · 장의비 3,074,330원을 지급했고(유족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1억 원도 받았다), 부상 근로자에게는 1993. 3. 24.부터 2005. 3. 30.까지 휴업급여 · 상병연금 · 요양급여 합계 429,334,670원을 지급했다.
3공단은 종전 판례에 따라 운송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에 따라 운송회사의 자동차보험자(원고)가 공단에 합계 113,626,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4원고 보험사는 운송회사를 대위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재구상했다. 공단은 피고 쪽에 보조참가했다. 원심(부산고법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은 지급액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1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제3자에게 급여 전액을 구상하면 제3자의 보험가입자 재구상, 가입자의 공단 재재구상으로 순환소송이 되므로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2이는 종전 판례에 따른 확정판결로 이미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재구상이 소송경제 ·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3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91다33070 전원합의체).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피용자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하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4피해자들의 손해는 원고가 공단에 지급한 금액을 훨씬 넘으므로, 과실비율을 7 : 3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지급액이 운전자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은 전체 손해와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했으니 구상 요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구상 자체는 허용하되,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판례 변경 전 확정판결로 이미 지급한 구상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재구상)를 다룬 경과 사례다.
보험자 간 구상 실무에서 "지급액 × 상대 과실비율"로 바로 청구하기 전에 피해자 전체 손해액과 자기 부담부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단 대위 범위 법리는 이후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로 다시 정리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