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자동차대물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4 · 일부 0 · 거절 2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거절주소변경 미통지로 최고 반송 · 해지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상 수령 장소로 보내 도달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지급전세버스가 운송 고객 회사 창고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그 회사는 사용자 아니라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지급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지급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