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1999. 04. 08

한 줄 결론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고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무 포인트대물배상의 "통행인 소지품" 면책은 물건의 성질과 휴대 방식으로 판단됐고, 휴대전화도 소지품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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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가 갓길 보행자를 백미러로 쳐 손에 든 가방이 튕겨 나가며 안에 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196. 7. 19.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등).
296. 10. 25.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 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다쳤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다.
3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시내버스 기사로 항상 손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다녔고, 사고 당시에도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걷다 충격으로 가방이 앞으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며 그 안의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으므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4신청인은 휴대전화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소지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물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는 남의 서화 · 골동품 · 조각물 ·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 및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소지품을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봤다.
3신청인이 대물보상을 요구한 피해자의 손가방 안 휴대전화 등은 그 성질상 통상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효용을 발휘하는 물건이어서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4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사고에서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승 — 결정문 파일(새로 읽은 원문 포함)에 주문 부분이 없고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로 끝나 주문 문구(기각 · 각하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결론은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대물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