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실을 안 모집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아 분할보험료 최고가 반송 — 도달하지 않은 최고에 따른 해지는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분할보험료 미납 해지는 최고가 도달해야 한다. 같은 반송 사안이라도 모집인이 이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결론을 가른 사례로,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 쪽 귀책을 인정한 같은 시기 결정과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분할납입 계약에서 2회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상 주소로 최고 · 해지 통지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면, 그 뒤 사고의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196. 8. 3. 신청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8. 3.~97. 8. 3., 전담보, 보험료 분할납입).
2신청인이 97. 1. 3.까지 2회분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회사는 97. 1. 16. 계약상 주소지로 2회분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안내문을 보냈으나 1. 3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반송 사실은 우편물 배달증명으로 확인된다.
397. 2. 23. 11:30경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 다리를 지나던 중 앞차들을 연쇄 추돌해 앞차 탑승객 2명이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됐다.
4신청인은 청약서를 따로 쓰지도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모집인이 6년 전 살던 주소를 적어 최고를 그곳으로 보냈다며 보상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신청인이 96. 9. 22. 이사하고도 바뀐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 최고가 반송된 것이고 사고는 계약이 실효된 뒤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특별약관 제3조는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납 사실과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정한다.
2위원회는 모집인이 신청인의 이사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3상법 제650조 제2항과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최고를 하기는 했으나 그 최고가 계약자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고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4그래서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고,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용 — 2회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에 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는 최고가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었다. 배달증명상 반송이면 도달이 부정됐다.
같은 반송 사안이라도 모집인이 이사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자의 주소 미통지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주소변경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 쪽 귀책을 인정해 반대로 본 같은 시기 결정례도 있다.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가 무효라고 본 뒤의 결정례(제2008-49호)와 같은 방향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