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지급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취급업 수탁 · 무승낙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파기환송아들이 아버지 차로 오토바이를 부숴 보험사가 차주에 채무부존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해자 아닌 차주는 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