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지급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우발적 외래 사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

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거절간암 간이식 뒤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치료 뒤 합병증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

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기타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점포가 탄 뒤 보증금 · 수리비 공제 다툼 → 일부 파기환송(임대인 쪽) · 귀책 없음은 임차인이 입증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파기환송운전 중 심장마비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교통재해도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함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 1급 장해로 재해 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해 아닌 유족위로금 대상

대법원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파기환송부탄가스 흡입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 고의 없으면 자해 면책 무효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파기환송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추인해도 무효

대법원201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파기환송교통사고 디스크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보험사 치료비 직접 지급은 채무 전체 승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파기환송응급실 간호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여명 50% 감정은 주관적 변형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파기환송보닛에 매달린 택시 기사가 떨어져 숨져 유족이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망까지 용인 안 했으면 고의 면책 아냐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기타계약이행보증보험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준공기한 연장 시점과 보증금 몰수 요건부터 확정해야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일부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지급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파기환송전이성 폐암 색전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표준 치료 아니어도 약관상 수술

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28215

지급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보험사 패소 확정 ·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

대법원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기타책임보험금까지 낸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량 책임보험사에 정산 청구 → 원심 파기(대리운전 보험사 쪽) · 사무관리 · 제3자 변제 인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지급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을 들어 거절 → 지급 확정 · 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무효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기타교통사고 산재급여 구상에서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진료비 단서 안 돼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파기환송추돌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배상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보험사 본소 적법, 건보 급여도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기타교통사고 요양급여를 낸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공단 승소(파기자판) · 과실상계 후 치료비 손해 전부 구상(2021년 변경)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기타승강기 끼임 사망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장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산재급여와 별도로" 합의는 급여 상당분 제외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기타선박 충돌 선원 사망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낸 보험자가 부선 측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기타트럭 작업 중 근로자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트럭 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1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파기환송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선 가능한 수술 뒤 후유증 기준으로 상실률 산정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 거절(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기타파산 회사 관재인이 대표이사가 받은 퇴직보험금 반환 청구 → 파산재단 아니지만 퇴직금 넘는 부분은 반환 확정

대법원2010기타기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일부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지급이명 진단 뒤 의료기기 치료로 통원의료비 청구 → 지급 · 효과 미검증이라도 치료 목적 의료행위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

일부뇌동맥류 파열 입원 치료비 실손 청구 → 일부 인정 · 상조회가 낸 치료비 40%는 지급,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지급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지급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지급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과실 ·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거절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지급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지급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취급업 수탁 · 무승낙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지급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태우다 낸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실비 수준 몇 차례는 영업목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지급만성신부전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피부 절개 · 혈관 연결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거절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수술급여금 2회분 청구 → 기각 · 동시 2종류 이상 수술은 1회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지급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학업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거절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지급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지급선천성 화염상 모반 혈관레이저 시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거절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지혈술로 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기각 · 60일 1회 한도 안 연속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지급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기타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각하(결론 없음) ·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조정 중지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지급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거절간암 간이식 후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대법원 확정)

하급심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파기환송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9514, 89521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파기환송차 바꾼 뒤 승계 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차종 기준이면 충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파기환송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기타가해 운전자 파산 면책 뒤 보험사 손해배상채권 존속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졸음운전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일부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책임은 인정, 피해자 측 과실 반영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파기환송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과실 70%라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변경 전 기준)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일부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거절폐색전술 암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거절 · 수술 아님, 기지급 1억 1,400만 원 반환 명령(대법원은 수술급여금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2010수술비 · 입원일당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질병 · 타살 ·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61,053,883원 · 일반 합병증 범위 초과 과실 · 책임 70% · 상실률 37.1%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