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야간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 차량 화재 전소 — 주차장 관리자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 65%로 자차 보험사 구상 29,497,616원(항소 쌍방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2010. 08. 12

한 줄 결론원고 · 피고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주차장 관리자는 29,497,6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다7262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멸실 · 훼손 책임을 진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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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리직원이 퇴근한 건물 부설주차장에 전화로 허락받고 1만 원을 내고 주차한 차량이 새벽에 원인 미상 화재로 전소했다. 차량 손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게 구상했다.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했는지,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12008. 8. 12. 21:00경 운전자가 건물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관리직원은 이미 퇴근해, 운전자는 전화로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에 넣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다음날 02:59경 차량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전소됐다.
2소방서는 엔진룸 라디에이터 주변이 발화 지점이고 방화 또는 빗물 유입에 따른 배선 단락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봤다. 주차장은 야간 관리 인력이 없고 출입문은 늘 열려 있었으며 차량 통제장치 · 무인차단기 · CCTV가 없었다.
3자동차보험사(원고)는 49,750,948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매각대금 4,370,000원을 회수해 45,380,948원을 최종 지급했고, 이 금액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38)은 일부 인용했다.

1직원에게 전화로 승낙을 받고 주차비를 내고 주차했으므로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했고, 열쇠를 맡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차공간 임대차로 볼 수 없다며 주차장법 적용을 인정했다.
2선관주의의무 범위는 주차장 종류 · 요금 · 관리 시설과 인력 · 출입 절차 등을 종합해 정한다. 야간에 출입문을 열어 두고 감시 인력과 통제 · 감시 시설을 전혀 두지 않아 무단침입 · 방화에 대비하지 못했고 화재 후 대응도 못 했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3빗물 유입에 따른 배선 단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운전자가 전에도 2, 3회 주차해 무인 관리 현황을 알면서 주차한 점을 참작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4보험금 45,380,948원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65%인 29,497,616원을 구상금으로 정했다.

원고 · 피고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주차장 관리자는 29,497,6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급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주차장법은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라, 화재 원인 불명이 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차량 소유자 쪽 사정(무인 상태를 알고 주차)도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