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직장인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부모 차를 후진하다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은 사용자 관리 재물 면책이 안 된다며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2010. 08.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가게에 맡겨진 고객 물건은 가게 주인이 "관리하는 재물"로 바로 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차 주인일 뿐 가해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애초에 대물 배상책임이 없다며 다른 각도에서 이 판결을 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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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인 아들이 부모 명의 차를 후진하다 가게 앞에 주차된 고객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부쉈다. 대물배상 약관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가.

1원고(보험회사)는 2009. 1. 5. 피고와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의 아들은 2009. 4. 13.부터 오토바이 판매 · 수리점에 고용돼 일했다.
2아들은 2009. 7. 16. 18:00경 그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차를 후진하다 주차돼 있던 고객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옆 오토바이 2대가 차례로 부딪혀 3대가 파손됐다.
3약관은 대물배상에서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41심(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22931)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1이런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그 재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권리 혼동과 비슷한 현상과 피해 과장의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따라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 수익 또는 지배 · 관리하는 관계를 뜻한다(대법원 2002다31872).
2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각자 독립하므로, 약관에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피보험자별로 면책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3수리점 주인은 고객 의뢰로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일시 보관했을 뿐이고, 차가 출퇴근용이고 사고 시각이 오후 6시경 퇴근 무렵인 점에 비추어 업무 종사 중 사고라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② 면책을 배척했다.
4배상책임을 지는 승낙피보험자인 아들에게 ②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① 면책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용자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자기 물건처럼 관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차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부모)는 대물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고, 승낙피보험자(아들)에게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보험자별 개별적용은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를 먼저 따진 뒤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면책을 본다는 뜻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