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화재재물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0 · 일부 2 · 거절 5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거절업종 변경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모집인이 알아도 통지 아님
하급심2006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