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빌려 쓴 도정공장 전기 인입선 화재 —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고 방치한 배선이면 임차인 책임, 임차인이 복구해 준 만큼 건물주 보험금 청구는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2006. 01.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이라도 임차인이 직접 설치 · 관리해 온 것이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봤다. 임차인의 복구로 손해가 메워지면 같은 손해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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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 인입선 이상으로 임차 공장이 불탔다. 배선 관리는 임대인 수선의무 영역인가 임차인 보존의무 영역인가. 임차인이 배상 대신 복구공사를 해 줬다면 건물주가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1건물주(피고 · 반소원고)는 1979. 10.경 공장 건물을 사들인 직후 친동생에게 건물과 기계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처남에게 운영 · 관리를 맡겨 도정공장을 운영해 왔다.
2화재 당일 처남은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의 일반 전원 차단기를 내린 뒤 19:30경 퇴근했고, 22:40경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3화재는 전신주에서 기계실 정맥기 고압모터로 들어가는 인입선(3,300V)의 절연 약화로 단락이 생겨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입선은 화재 약 10년 전 처남이 교체 설치했고, 노후해 바람 부는 날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나기도 했다. 정맥기는 약 6년 전부터 가동하지 않아 전원을 끊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차단기가 전신주 위에 있다며 방치했고, 점검 · 보수한 적도 없었다. 사무실 차단기로는 인입선 전원이 끊기지 않았다.
4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건물주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쪽은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공사를 했다.

1임차인은 임차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93다22227 · 94다38182 · 99다36273 · 2000다57351).
2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 이상으로 불이 났더라도 임대차가 장기간 이어졌고, 그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으며,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3장기 임대, 인입선 설치자, 스파크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인식, 전원 차단의 필요성을 들어 인입선 관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존의무 영역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4임차인이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공사를 한 결과 건물주의 손해가 모두 전보됐으므로,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임차 건물 화재에서 전기배선이 "건물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대인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 이 판결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이상을 알았는지를 봤다(반대로 건물주가 지배 · 관리하던 인입선 하자로 본 사례는 2018가단107990).
손해가 가해자(임차인)의 복구로 이미 메워졌다면 같은 손해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보험의 종류 · 약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배선 관리 주체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