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공 공장으로 화재보험 든 뒤 일부를 유사석유 제조업체에 임대하고 알리지 않아 화재 — 모집인이 알았어도 통지로 안 봐 해지 인정, 반소 83,600,000원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2006. 02. 08

한 줄 결론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취소 — 2003. 7. 21. 화재에 관한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1심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반소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임대업자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모집인(설계사)이 건물 업종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3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장 임대업자가 금속가공 · 조립업으로 고지해 공장화재보험에 든 뒤 건물 1층 약 1/4을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했고, 그 업체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 보험회사는 업종 변경에 따른 위험 증가를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임대업자는 반소로 83,600,000원을 구했다. 통지의무 조항의 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이 업종 변경을 알고 있었던 것을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임대업자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관계

1임대업자는 화학단지 안에 공장 3개동을 갖고 분할해 여러 업체에 임대하는 사업을 했다. 2002. 12. 20. 보험회사와 제1공장 건물과 기계에 관해 공장화재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건물은 금속가공 · 기계부품류 가공업체들에 임대 중이라 영위업종을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으로 고지해 그에 맞는 요율이 적용됐다. 약관 제10조는 건물 용도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다.
2임대업자는 2003. 4. 2.경 건물 1층의 약 1/4인 182평을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했으며 마당에 지상 2층 높이의 기름탱크를 설치했다. 보험모집인은 2003. 5.경 이 업체 입주 사실을 듣고 보험 권유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기름탱크도 직접 확인했다.
32003. 7. 21. 09:55경 그 업체 부분에서 화재가 나 내부가 완전히 타고 인근 업체 창호 · 벽 일부가 탔다. 보험회사는 2003. 8. 13.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임대업자는 반소로 83,6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 · 용도 · 영위업종에 따라 인수 여부와 요율이 달라지므로, 이들이 바뀌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계약 당시 있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 상법 제652조와 약관 제10조의 통지 대상이다.
2약관 제10조는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거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한 정도라 명시 ·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
3실무상 모집인에게 통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체결 권한이 없고 실적 수당 이해관계가 있어 통지수령 관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보험단체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모집인에 대한 통지는 신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4임대업자는 1998년경부터 임대업을 한 전문 임대업자이고, 담당 직원은 다른 보험사와 화재보험을 맺은 경험이 있으며, 업체가 1층 1/4을 차지하고 큰 기름탱크까지 설치했다 — 위험 증가를 잘 알면서 조치 없이 종전의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계약 존속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보험회사의 악의 ·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취소 — 2003. 7. 21. 화재에 관한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1심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반소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임대업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당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고지 ·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모집인이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위험 증가 통지는 보험회사(또는 통지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점)에 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모집인이 기름탱크까지 직접 봤어도 통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 업종이 바뀐 경우에도 화재 위험이 현저히 늘면 통지 대상이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2조(계약의 해지)
보험업법(당시) — 보험모집인의 지위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