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자의 운송인 구상 — 페놀 변색이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면 운송인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2006. 05.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운송인 면책 확정) —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면책될 수 있다. 선적 · 하적 샘플과 보관 조건 기록이 결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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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 페놀이 약 2개월 해상운송 중 변색돼 수하인이 싸게 팔았고, 운송물보험자가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를 이유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1미국 휴스턴 인근 항에서 순도 99.99%의 페놀을 선박 탱크에 실어 파나마운하를 거쳐 약 2개월 항해한 뒤 부산항에 도착했다. 선하증권에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함"이 기재됐다.
2선적 직후인 2001. 2. 9. 송하인 측 검정인이 탱크에서 채취한 샘플 3개의 색상수치는 모두 5(운송계약상 정상 최대치 20)였으나, 하적 직전인 2001. 4. 2. 탱크 샘플은 26으로 허용치를 넘었다. 수하인은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해 싸게 팔았다.
3수하인과 운송물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원고)는 염가 매각으로 생긴 차액 상당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해상운송인(피고)에게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4원심은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 선적 · 적부 · 운송 · 보관 · 양륙 · 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지만, 운송물에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고 손해가 그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된다고 했다(상법 제788조, 제789조 제2항).
2페놀은 육상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곧바로 선적돼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선적 전 탱크 청소와 청결증명서 발급이 있었으며, 직전 운송물인 황산의 잔존이나 스테인리스 탱크 재질로 순도 99% 이상의 페놀이 변색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3운송 중 8일간 섭씨 55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으나 5도 이상 떨어진 적은 없고, 그 범위의 온도 변화로는 변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쿠멘 과산화반응으로 만든 페놀에는 불안정한 불순물이 극소량 포함될 수 있어 온도 상승 없이도 시간이 지나며 변색될 수 있고, 육상 파이프라인 끝(매니폴드)에서 따로 채취한 샘플도 25로 같은 정도로 변색됐으며, 동결점 이하에서 보관된 검정인 샘플도 나중에는 10 · 20 · 30으로 변색이 진행됐다.
4이를 종합하면 변색은 페놀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 부산물 등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원심의 설시 방법(과실 추정 뒤 원인 주장 배척)이 적절치는 않으나, 사실들을 종합해 면책사유를 인정한 것이어서 증명책임 법리 오해는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운송인 면책 확정) —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적하보험 사고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운송인에게 구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 숨은 하자"로 보통 생길 수 있는 손해임을 증명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구상 가능성은 사고 원인 조사에 달려 있다.
선적 · 하적 시점의 샘플 측정치, 따로 보관된 샘플의 변화, 운송 중 온도 기록, 직전 운송물과 탱크 재질 같은 객관 자료가 원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화학제품 적하 손해사정에서 이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적하보험금을 준 것과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지는 별개 문제다. 같은 변색 손해라도 원인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88조 제1항(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당시 조문)
상법 제789조 제2항(운송인의 면책사유, 당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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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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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