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뒤 없던 TV ·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10배 넘게 허위 청구 — 하나의 계약이라 가재도구뿐 아니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반소 37,770,267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2006. 03. 30

한 줄 결론두 화재에 관해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반소청구(37,770,267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실무 포인트허위 청구 시 어느 범위까지 보험금청구권을 잃는지는 계약 구조(한 계약인지, 독립한 목적물별 계약인지)와 허위 청구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이 사건은 한 계약 안의 항목으로 보고 전부 상실을 인정했다(뒤에 나온 대법원 2006다72093은 독립한 여러 목적물의 화재보험에서는 허위 청구 목적물만 잃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7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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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골 주택 · 창고 · 곳간과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화재보험(건물 3억 7,000만 원, 가재도구 화재 3,000만 원, 도난 500만 원)에 든 지 한 달 반 만에 화재가 두 차례 났다. 피보험자는 집에 없던 50인치 TV · 에어컨 · 침대 등이 불탔다며 허위 손해명세서와 허위 영수증을 내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피보험자는 반소로 37,770,267원을 구했다. 가재도구만 허위 청구했을 때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잃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12004. 7. 5.경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자기 소유 주택 · 부속건물(창고 · 곳간)과 주택 안 가재도구를 목적물로, 보험기간 2004. 7. 5.부터 2014. 7. 5.까지, 보험금액 건물 화재 3억 7,000만 원 · 가재도구 화재 3,000만 원 · 가재도구 도난 500만 원의 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첫 보험료 150,000원을 냈다. 약관 제24조는 고의로 손해 통지 · 청구 서류에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정했다.
2계약 당시 피보험자는 휴업급여와 배우자의 식당 수입 110만 원으로 생활하며 부채가 8,000여만 원이었고, 모집인에게 건물이 4억 원짜리 별장이고 공사비가 1억 원 더 들었으며 가재도구는 3,600만 원이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청약대로 계약했다.
32004. 8. 24. 01:45경 주택에서 원인불상의 화재로 주택과 가재도구가 모두 타고 곳간도 상당 부분 탔으며,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사이 창고에서 또 화재가 났다. 실제 불탄 가재도구는 전기밥솥 등 13개 품목 2,822,000원 상당이었다.
4피보험자는 2004. 8. 31. 집에 없던 TV · 에어컨 · 침대 등 37개 물품 39,068,000원 상당이 탔다는 허위 손해명세서를, 10. 6.경 가전 대리점 · 가구점에서 받은 허위 간이영수증을 내 집기류 42개 품목 41,008,000원을 청구했다. 2005. 1. 21. 사기미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1허위 손해명세서 · 영수증 제출은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것이라 약관 제24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2피보험자는 가재도구만 허위 청구했으니 그 부분만 잃어야 한다고 했지만, 계약 체결 경위상 항목을 나눠 보험금액을 정했어도 항목별 별개 계약은 아니다.
3손해사정 결과 건물 보험가액이 35,770,267원으로 평가됐는데도 보험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내지 못했고, 허위 과장액이 실제 손해의 10배가 넘으며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 — 보험계약의 선의성 · 신의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으므로 건물 손해 부분 청구권까지 잃게 해도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4이 판단으로 충분해 초과보험 무효 · 방화 면책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두 화재에 관해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반소청구(37,770,267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허위 청구로 잃는 범위를 건물까지 넓힌 근거는 "한 계약 안의 항목"이라는 계약 구조와 허위 정도(10배 이상)였다.
같은 쟁점에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은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에서 일부만 허위 청구했다면 그 목적물 청구권만 잃는다고 했다 — 같은 묶음의 2004가합58579 · 2005나65601 참고.
계약 직후의 화재, 현장조사 없는 고액 가입, 계약자의 경제 사정 등이 사실관계로 함께 적혔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약관 제24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제4조(사기에 의한 계약)
상법 제658조 · 제659조 · 제669조 제4항

근거 · 원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