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후유장해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1 · 일부 3 · 거절 2 · 파기환송 1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지급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지급 ·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 장해 담보는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