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피해자가 "여명 4.982년" 감정으로 3억 3천만 원 화해 뒤 10년 넘게 생존 — 여명 연장 추가손해 청구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3년 시효가 지나 기각, 배우자 위자료는 10년 시효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2013. 11. 12

한 줄 결론청구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우자 위자료 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나6038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 · 화해한 뒤 더 살게 되면 추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기한을 5년 가까이 넘겨 전부 기각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억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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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감정 여명(4.982년)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3억 3천만 원, 나머지 권리 포기)을 받은 뒤 예측보다 12년 넘게 더 살게 됐을 때 연장된 여명 기간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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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2. 4. 16. 05:50경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차량과 충돌, 원고 1은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가 됐다. 원고 2는 배우자, 피고는 마을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자(계약이전으로 승계참가인이 승계)다.
2원고 1이 낸 손해배상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에서 2002. 12. 2.자 신체감정은 "사지마비 영구장해, 여명 20%로 4.982년"이라 했고, 2003. 12. 31. "피고가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04. 1. 15. 확정됐다.
3원고 1은 예측 여명이 지난 뒤에도 생존해 2012. 7. 16. 다시 소를 냈고, 2012. 11. 28.자 신체감정은 여명을 8년으로 예상했다. 원고 1은 563,000,000원, 원고 2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전 소송 변론종결 뒤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다78640 판결). 여명이 12년 넘게 연장되어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은 전 소송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중한 손해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일체의 권리 포기" 문구에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2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가 생기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진행하고, 감정 여명을 기준으로 합의한 피해자가 그 기간을 넘어 생존해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다9496 판결). 사고일 · 감정서 작성일 · 화해 확정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5년을 더해도 2012. 7. 16. 제소 당시 3년이 지났다. 2009. 6. 11. 사지마비 진단서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봐도 완성됐고, 식도관 삽입술은 경추 골절 사지마비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며 원고도 여명 연장 손해를 구하고 있어 그 날을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3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2002. 4. 16. 사고일부터 제소 시 10년이 지나 소멸했고, 여명 연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위와 같이 3년 시효가 완성됐다.

결론

청구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우자 위자료 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여명 감정에 따른 합의 · 화해는 "그 여명이 끝나는 날"이 추가 청구 시효의 출발점이다. 그 뒤 3년이 지나면 더 살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 · 합의서의 "일체의 권리 포기"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까지 막지 못한다 — 다만 시효를 지켜야 한다.
간접피해자(배우자) 위자료는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