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85건 — 지급 87 · 일부 56 · 거절 82 · 파기환송 18
파기환송따로 사는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미고지로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확인 안 한 것만으로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3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지급가입 전 영상검사 유방암 소견 미고지 후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고지의무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지급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지급태풍에 깨진 베란다 유리창으로 주택화재보험 청구 → 지급 · 유리가 깨진 것도 약관의 파열
금감원 분쟁조정2013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배상 50% 경감은 유지, 영업손실 다시 심리
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지급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지급 ·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 장해 담보는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기타산재 요양 · 간병급여 낸 공단이 향후치료비 · 개호비까지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성질 다른 손해는 대위 못 해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파기환송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같은 보험사 차보험만으로 인지 아냐
대법원2013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파기환송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기타운전자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도 대위 가능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파기환송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 ·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의사 쪽) ·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
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파기환송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은 적용되나 설명의무 면제 안 됨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파기환송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기타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적합성 원칙 재심리, 과실상계 필요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설계사 쪽) · 청구 범위 넘은 인용 · 연대 지급 잘못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 철회 인정 확정 ·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
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대법원2013산재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상환 청구 → 기각 확정 · 산재 대상 치료면 사업주 책임 면제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기타산재 요양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요양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기타설계사가 수당환수 규정 무효를 다툼 → 보험회사 승소 확정 · 규정은 약관이지만 설명받고 서명해 위반 아님
대법원201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지급아래층 누수를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로 시설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
금감원 분쟁조정2013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000만원 축소 → 무효 ·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
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3. 10. 16.)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기타면허정지 동생이 형 차를 몰다 낸 사고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형의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 쪽
대법원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 보험사 청구 기각 ·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 각하 ·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파기환송가입 전 생긴 병으로 입원 · 통원해 실손 질병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이 발병 시점을 한정하지 않음
대법원2013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파기환송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거절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삭감분 청구 → 기각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받은 날부터, 요율 비례 삭감 정당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2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 하자 인정 · 책임 10%로 일부 인정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기타유수풀 학생 사망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설에 구상 → 기각 · 유족이 먼저 합의해 청구권 소멸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0%, 위자료만 자녀 각 1,600만 원
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일부유원지 옆 하천에서 다이빙하던 중학생 익사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책임 2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지급다른 회사 근로자를 넣은 단체보험이 무효가 돼 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 보험사 배상 확정 · 모집인 설명 소홀
대법원2013사망 · 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지급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 보험사가 무효 · 반환 청구 → 기각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3입원일당 · 수술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기타렌터카 무단 제3자 운전 사고 보험사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기타산재 종결 뒤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청구 → 기각 · 요양보상 범위 같음
하급심2013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 → 사업주 채무 없음
하급심2013산재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기각 ·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 인정(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일부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간접 증거로 희생 인정, 위자료 상속 계산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지급갑상선암 로봇 수술 뒤 어깨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시술 · 설명 부족, 벨마비로 제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0원 일부 인정 · 맞춤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장례비 수준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침 · 응급조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발치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아티반 투여 ·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각 89,340,000원에 병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32,000,000원 합의 · 전원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지급(각 62,500,000원) ·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병원 신청) → 병원이 20,000,000원 지급 합의 ·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5,000,000원 합의) ·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7,000,000원 합의) ·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60,432,000원 조정) · 관찰 소홀 · 재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2,850,000원 + 미납 진료비 면제) · 수술 결정 · 시기 · 사후 대응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협착증 수술 뒤 통증 · 저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진료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표피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원) ·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854,945원) ·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5,076,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검사법 한계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처방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 삽관 관련 가능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000,000원 합의 · 감정은 3주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200,000원 합의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난소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견인기 압박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마취 중 심정지 뒤 협심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합의 · 약은 적절, 설명 · 기록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통풍약 과용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7,000,000원 합의 · 약 선택 ·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결석이 빠진 뒤 재검 없이 한 턱밑샘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292,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590,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한의원 골절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보존 치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통 전원 환자 검사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139,000원 합의 · 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진단 · 전원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합의 · 수술은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조정 · 시술 부적절, 책임 8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외국인 환자 얼굴 성형 뒤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과실 없음, 통역 없는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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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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