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8건 — 지급 4 · 일부 0 · 거절 2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 신청인 쪽 인용 ·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기타채석지 복구비 인허가보증보험금을 청구 보류 뒤 다시 청구 → 기각 · 2년 소멸시효 완성, 채무 승인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