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 —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으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에 있어도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2013. 07. 2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하자보수보증보험의 담보 요건은 "기간 내 하자 발생"이고, 기간 뒤에 원인이 밝혀져 청구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집합건물법 · 민법상 10년 제척기간 주장과 주택법상 청구는 별개로 봤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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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이행(하자)보증보험에서,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담보책임기간 10년)의 균열 등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하자보수 청구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하는가.

사실관계

1아파트는 2001. 1. 22. 준공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 뒤 건설회사(보험계약자)는 2006. 9. 28. 보험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을 맺었다(보험기간 2006. 9. 29.~2011. 1. 21., 보험가입금액 140,696,048원). 신청인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22010. 2. 17. 정밀점검에서 구조체에 누수를 동반한 균열 등 하자가 발견됐다. 이 하자가 주택법 시행령상 내력구조부(기둥 ·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안에 발생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3신청인은 2013. 1. 11. 건설회사에 외벽균열 · 콘크리트 박리 · 철근노출의 보수를 요청하고, 1. 16. 이행을 촉구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통보했다.
4보험회사는 2013. 3. 26. 하자보수 요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으므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1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할 뿐 보수 청구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하자 발생뿐 아니라 청구까지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면 기간 안에 생긴 하자의 원인이 기간 뒤에 밝혀질 때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2건설회사는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71조의 10년 제척기간(대법원 2011다66610은 "건축 후 최초 인도"부터 진행)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분양전환 합의서가 하자보수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했고, 이 보험이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위해 맺어진 것이므로 주택법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46조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읽힌다고 했다.
3대법원도 집합건물법상 권리와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2010다108234),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청구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증기간만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보증한다고 했다(2008다76020)고 들었다.
4옛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2005다25632)는 점을 들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이행(하자)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보증보험 분쟁조정 결정 6건 — 신청인 쪽 4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하자보수보증보험에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정밀점검 · 안전진단 보고서 등)가 핵심이다. 이 건은 기간 안 발생에 다툼이 없었다.
보험계약자(시공사 · 사업주체)의 민법 · 집합건물법상 제척기간 항변과, 주택법에 따라 예치된 보증서에 기한 청구는 따로 판단된다는 정리다.
이후 대법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고라도 보상한다고 본 사건이 있다(2013다62490). 다만 약관이 청구 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주택법 ·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행(하자)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14조(준거법)
구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7] ·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민법 제671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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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