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왕증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1 · 일부 2 · 거절 3 · 파기환송 1
파기환송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거절신경치료 뒤 발치 ·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원래 치아 상태,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