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지급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을 5년 뒤 수술해 질병수술비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발병 시점 제한 없고 5년 무치료

금감원 사례2026수술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

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

거절화학플랜트 배관공 난청 소송 → 기각 · 2003년 장애 진단 뒤 청력 변화 없어 이후 근무 무관

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7819 판결

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왼쪽 난청 + 이명은 준용 12급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소음 인과, 왼쪽은 중이염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지급제철소 고로 30년(80~84.9dB)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 기각 · 오른쪽 35dB 미달, 왼쪽은 중이염 · 노화 영향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손 · 개인 소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

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 지급(취소) ·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 골도 40dB 이상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

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연령 퇴행, 급성 손상 · 감정 없음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일부 인정 44,902,759원 · 상실률 28.5%(두 항목 중간값) · 기왕증 기여도 80%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지급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 가중 8급에서 1급 8호 · 척수손상 반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0097호

지급추락 척추 골절 장해에서 기존장해 공제 → 취소 · 재해 전 근전도 없어 준용 10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

지급형틀 목수 무릎 십자인대 파열 요양 청구 → 지급 · 퇴행성 변화와 누적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3호

지급간호조무사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지급 · 인력 감소로 업무량 30% 넘게 증가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462호

지급코일 작업자 요추 3-4번 디스크 요양 청구 → 지급 · 누적 부담 · 과거 고정술 영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150호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지급탄광 채탄 뒤 기존 외상 난청 있던 귀 소송 → 지급 · 소음이 기존 난청을 악화시켰다고 인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2누32544 판결

거절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전 음역 손실 ·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결과 불일치 · 위난청 의심 · 중이염 흔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지급석재 절단 소음 난청 가중 10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오른쪽 귀도 소음이 주된 원인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100 판결

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경도 외상 ·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

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당뇨망막병증 탓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지급광업소 · 탄광 근무 뒤 양쪽 난청 소송 → 지급 · 메니에르병 진단 근거 부족, 위난청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1805 판결

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 기각 ·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지급기계 끼임 사고 뒤 발목 삼각인대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여러 병원 진단 · 사고 전 진료 없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62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

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 ·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 기존 장해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

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1급→가중 7급) ·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

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9급) ·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

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0급) ·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

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1급) ·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

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부지급→11급) ·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

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

지급양측 소음성 난청(한쪽 중이염)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가중 7급, 기존 9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

지급기존 장해 있는 요추에 새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합산 10급, 기존 11급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

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

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노인성 ·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

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

지급같은 무릎 재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존 14급과 같다던 부지급 취소 · 동요 6mm로 10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2

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 가중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

지급엄지 탈구 ·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조정 9급으로 상향 · 두 장해 조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7

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질병 인정,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

지급기존 척추 장해 있는 추락 다발 손상 장해급여 청구 → 가중 10급 취소 ·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

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9급 인정 ·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

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인정 ·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

지급착암 ·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가중 10급→10급) ·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

지급기존 장애 다리의 대퇴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새 뼈 변형 12급만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2

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 기각 · 중이염 탓 · 오른쪽만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

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 기각 · COPD · 노령 탓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

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 기각 ·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

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 지급 ·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 7급 3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

거절추락 경 · 흉추 골절 장해 → 기각 ·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

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

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 기각 ·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

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기각 ·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

거절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

지급인테리어 타일공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인정 · 기록 밖 경력 인정 · 퇴행 속도 초과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

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 기각 ·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

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등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

지급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주 54시간 · 야간 교대 · 악취 환경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

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발생 ·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 지급 ·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 지급 ·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 지급(취소) ·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거절광원 팔꿈치 · 무릎 ·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동년배 수준 퇴행(왼쪽 손목만 승인)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중장년에 흔한 퇴행, 채광과 무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 기각 ·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

지급손목 삼각연골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지급 · 승인 부위 재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 업무상 악화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18호

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

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

지급보일러 기계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지급 · 야간 30% 가산해 12주 평균 61시간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0호

지급조리 겸 영양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지급 · 7년 조리 위주 업무 부담 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

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 거절 · 위궤양은 치유,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

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

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 기각 · 치료기간 경과 · 개인 질환 골수염

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

거절추락 뇌출혈 ·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 기각 ·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