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지하철 화재 사망으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전동차는 특약 차량 아님, 설명 잘못은 판단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46호

일부축구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급 장해, 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지병 없어 외래의 사고, 축구는 격렬한 운동 아님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심장진단비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지급21세 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 지급거절권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거절중량물 들다 생긴 디스크로 3급 재해장해연금 청구 → 거절 · 기왕 요추 질환과 반복 작업으로 우연 · 외래 사고 아님, 재해분류표 X50 제외

하급심2003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거절차량 교체 후 승인 전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대체 승인 약관 유효,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일부유방 종괴 재내원 때 검사 미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일부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