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5개 연속 브리지를 새로 한 뒤 염증 · 치아 파절로 못 쓰게 됨 — 위원회는 치료 과실은 아니지만 합병증 설명 부족을 인정, 위자료에서 환급액을 빼고 2,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보철을 다시 할 때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따로 배상하게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35만원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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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브리지 전 신경치료가 불완전해 염증이 생기고 교합이 안 맞아 치아가 부러져 브리지를 못 쓰게 됐다며, 진료비에서 환급분을 빼고 위자료를 더한 16,350,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치과는 교합 조정을 했고 염증 · 파절은 치료와 관계없다고 했다.

12003년 6월 신청인이 기존 브리지를 빼고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치과의원에 갔다가, 자연치아를 살려 오래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브리지를 새로 하기로 했다.
22003년 9월 기둥 치아 신경치료 뒤 2004년 2월 위 오른쪽 5개 연속 브리지를 끼웠는데, 이후 빠진 자리 염증 · 누공과 기둥 치아 뿌리 염증이 이어졌다.
32005년 기둥 치아 하나가 세로로 부러져 뽑았고 브리지가 버티지 못하게 됐다. 치과는 2006년 5월 1,500,000원을 돌려줬고,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다.

1전문가는 한번 쓰던 기둥 치아는 다시 치료해도 상태가 나빠져 있고, 새 보철에 적응하는 동안 센 교합이나 부주의한 식습관으로 부러질 수 있다며 흔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2그래서 위원회는 불완전한 신경치료와 부정교합 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새 브리지가 예전만큼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결정 — 치과가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위자료 4,000,000원 − 환급금 1,500,000원)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 가운데 진료비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남았다.